(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성은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회의를 열었지만 소위 구성 합의에 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파행을 맞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두 특위는 이달 말이면 연장된 활동기한마저 종료된다. 특위 기한 종료를 일주일 남겨두고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법개혁은 표류 중이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합의처리 정신을 무시하고 정개특위 소위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이 정개특위 표결 강행으로 합의정신을 무시한다면 사개특위에서 한국당은 쉽게 합의해 가는 과정을 만들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이 정개특위에서 표결을 강행한다면 한국당도 사개특위 합의를 비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

김 의원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합의처리 정신으로 연장됐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국회에서 합의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연관돼 있는 것이 사개특위의 독자적 논의를 가로막아선 안된다"며 "정개특위와 별도로 사개특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독려해달라"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사개특위 논의가 심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사개특위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조속히 소위 구성을 진행해 사법개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특위 기한 재연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백 의원은 "또다시 연장하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연장 얘기를 꺼내야지 가능한 것은 한번도 논의를 하지 않고 연장만 얘기하면 그것은 연장을 위한 연장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소위구성과 정개특위 관련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개특위는 간사간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사개특위의 운명까지 쥐고 있는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한다.

정개특위는 전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회했다. 민주당이 이달 내 표결 강행 의사를 드러내자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선거법안을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자 전체회의를 오는 26일로 미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내면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국 임명 강행과 동시에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우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이용해 법안 처리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한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총 6명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들은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http://news.v.daum.net/v/20190823115233297

지금까지 본 국회중에 역대급 최악

일하는 꼬라지를 본적이 없네

이게 다 자한당과 바미당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