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친일이 애국"? '망언 자랑' 고위공무원 징계 회부
[JTBC] 입력 2019-08-20

공직자 기강해이 집중 감찰…"품위훼손 발언 엄정 조치"

[앵커]

방금 앵커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직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듯한 표현도 나오는데 정부가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 에 들어갔습니다.

[기자]

광복절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나 스스로 친일파라고 여러번 공언했다,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반일을 하면 국익을 해친다며, 처단해야 한다 고도 돼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모 국장, 2급 공무원 입니다.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 파견돼 있습니다.

한 국장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수탈한 것이 아니다. 다만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며 국민을 비하 하는 듯한 표현도 썼습니다.

과거 한 신문의 칼럼을 인용하며 "이런 미개한 나라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한다니" 라고도 적었습니다.

문체부는 한 국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인사혁신처로 보냈습니다.

근무시간에 수시로 페이스북에 들어가 글을 남겼고,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상당수 담겨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지난 5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집중 감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등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글은 적발된 첫 사례입니다.

한 국장은 JTBC 취재진에 "주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올린 것일 뿐, 사적인 활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일관계는 양국이 싸워서 전혀 좋을 것이 없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올린 글"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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